농지,산지에 대한 내용 무엇일까?
토지의 지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를 승인받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농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고
싶다면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허가와 다르게 전용하게 되면
지역이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
전용할 때는 훼손된 농지만큼 다른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내야 하는데,
농지같은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지는 대체산지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농지가 산지보다
비싸고, 농보다는 밭이 저렴합니다.
지목이 대지인 곳보다 농지나 산지는
공시지가가 저렴하고 세금도 낮게 내는데요
하지만 전용을 해서 대지로 사용할 경우
공시지가가 상승할 뿐 아니라 세금도 높아집니다
농지나 산지는 대지로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효과만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나 세금까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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